행정안전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 협약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 등 행안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n...

2024.02.05 14:48

규제 사각지대 '분양대행업'…감독 강화 법안 나왔지만 하세월

전국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 사기 대란과 관련해 전세 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다음 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

2023.10.27 15:58

중대재해 사고 나면 '본사' 집중 감독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7일 내놨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본사를 집중 관리해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산업현장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에 경영책임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lsquo...

2022.02.07 17:31

제2의 광주 붕괴 사고 막는다…석면 해체작업 감독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재하도급 등의 문제로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도 석면해체 작업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이 당초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고...

2021.11.25 12:00

중국, 모바일 콘텐츠 감독 더 강화

중국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사회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유언비어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8대 모바일 브라우저에 자체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브라우저인 UC(알리바바), QQ(텐센트), 화웨이, 360, 수거우, 샤오미, 비보, 오포 등에 2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

2020.10.27 12:58

의약 / 화장품 감독 강화

*** 의약 / 시설 대상....실태조사서 개편 *** 당국은 11일 수입개방과 외국인의약품 유통업 참여에 대비, 국내 군소메이커및 판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안전을 위해 의약품및화장품의 품질과 위생관리시설감독을 대폭강화 하기로 했다. *** 당국, 내년부터 적용 *** 당국은 이에따라 종전 사용하던 "실태조사"내용을 전면 개편, 금년 하반기예고기간...

1989.09.11

보험감독원, 신설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보험감독원은 보험업의 대내외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설생명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능력강화, 보장성보험판매증대등 경영건실화에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기존 생보사들이 지나친 외형경쟁으로부실계약을 맺거나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의 유치에 주력해 시장질서가문란해 지고 경영의 안정성이 크...

1989.04.06